[분석] 아베총리의 세번째 화살 성공할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제 부흥을 위해 내세운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 방안을 다음달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재계 학계 공동모임 연설에서 수출 인프라를 3배로 늘리고 농산물 수출도 두배로 늘리겠다는 구조개혁의 목표를 살짝 선보였다. 일본을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가장 쉬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즉각 시작한 2개의 경제정책 화살인 '무제한 양적완화'와 '정부 지출 확대'는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증시는 올 들어 45%나 뛰었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세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쉽지 않다. 게다가 지지율을 의식한 아베 총리가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지는 미지수다.

일본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켄 르브룬 FDI 위원회 회장은 "지난 5년 동안 여기에서 활동 90%가 FDI 유출과 관련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들이 자국의 회사들을 인수하지 않는 것 역시 성장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이고 같은 이유에서 일본 주재 해외 기업들 역시 일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보기에도 일본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쉽지 않은 투자처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 조차 현지 시장에 대해 회의적으로 현금을 모아두거나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들이 일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보험과 의약품 시장은 규모로 볼때 미국 다음으로 크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일본의 FDI 유입은 선진국 가운데 최저에 머물렀다.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의 FDI 유입은 지난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4%를 밑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최저수준이었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FDI 유입규모는 각각 48.8%, 25%에 달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자문단이 짜고 있는 성장 전략은 혁신적인 구조개혁보다 경제특구에서의 세금우대와 같은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례로 자문단은 일본에서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24시간 운영하는 조치도 해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농업과 건설업 부문은 이른바 '외국인 금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GDP의 1.2%를 차지하는 농업부분의 효율성을 높이면 고품질의 일본 농수산물이 해외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반면 건설업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지속된 과도한 공공 프로젝트로 해외투자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실버산업 부문도 해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지만 후발주자에 대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번에 없애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kirimi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