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0년간 재정적자 1조1000억$ 감축

미국 백악관. © 로이터=News1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증세 등을 통해 향후 10년동안 1조1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미의회예산국(CBO)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CB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감세제한, 증세 등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세수를 9740억 달러 가량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로 인해 이 기간동안 5조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바바 대통령의 예산안은 현행 법률에 의거해 CBO가 산출한 결과인 6조3000억 달러 재정적자 보다 1조1000억 낮은 수준이다. 이는 증세 등을 통해 1조1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다.

오바마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한 후 오는 9월30일 만료되는 2013년 회계연도에 6690억 달러, 2014년 회계연도에 675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오바마 예산안은 의회통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채무한도와 재정적자 증액을 위한 의회협상에서 백악관의 교섭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CBO가 추정한 1조1000억달러 적자재정 삭감규모는 그동안 백악관이 주장해온 1조8000억 달러 삭감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시민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의 마야 맥귀니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인상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맥귀니스 위원장은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하락했다는 의미는 작은 변화에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rako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