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노믹스 '세번째 화살' 공개..기업투자 확대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 © 로이터=News1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기업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을 공개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에는 3개의 화살이 있는 데 첫번째와 두번째 화살은 대규모 양적완화와 정부지출 대폭확대이며 세번째 화살은 기업투자확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 학계·재계 공동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오는 2020년까지 인프라 수출을 3배, 농수산물 수출을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민간기업 부문에 매년 70조엔(6870억 달러)를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프라 및 농수산 수출을 현재 수준에서 10% 가량 끌어올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규제완화 등 기업구조개혁이 3번째 화살의 중요 부분이 될 겠지만 투자촉진, 혁신 등에 있어 정부 역할도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통화확대정책과 재정정책이 지난 1분기 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아직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일본 인프라 수출의 "최고 세일즈맨"이 되겠다며 국내 민간부문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투자가 수월해질 수 있도록 정부주도로 성장전략을 폭넓게 이행할 것"이라며 "나는 기업경영인처럼 투자 확대가 고용창출과 임금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주가상승, 엔저, 기업이윤 확대가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17-18일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담 이전에 아베노믹스 세번째 화살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또한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좋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016년 총선까지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가능하다.

◇ 아베노믹스 "세번째 화살"은 글로벌 1위 기업전략..노동시장, 기업구조 개편 등 포함예정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글로벌 1위를 하지 않고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고 전제 한 뒤 일본 정부가 앞장서 일본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따른 농수산 로비단체를 의식, 향후 10년동안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수입을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 수도 현재의 연간 800만 명에서 2000만명 수준으로 3배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베 내각이 발표한 경제정책이 지금까지 어느정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대규모 규제완화를 통해 일본식 자본주의를 재편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일본의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정리 요건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혁,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이 다음달 발표되는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irako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