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EU 정상회담서 애플식 역외탈세 주요현안

애플이 아일랜드 지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22일(현지시가)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애플식 역외탈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당초 에너지와 세금 정책 조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 지사를 통해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형성되면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세금 회피를 막을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기업들의 막대한 세금회피 규모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상원은 21일 애플이 허술한 아일랜드 세금정책을 이용해 해외자산 740억달러(약82조2658억원)에 대해 2%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비난했다.

앞서 아마존닷컴의 영국 지사는 2012년 65억달러(약7조2260억원) 매출에 대해 세금으로 370만달러(약41억원)를 납부했고 구글과 스타벅스 영국 법인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확인됐다.

정부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회피와 탈세는 연간 1조유로(약1500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프랑스에서 EU정상회담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많은 매출이 세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해외활동에 대한 세금을 지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들의 탈세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합의된 정상회담 선언문 초안은 세금회피를 막고 해외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포함해 세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9개 조항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선언문 초안에는 "공격적인 세금정책과 수익전환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추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초안은 또 "위원회가 '본사/지사'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며 EU 관련법규에서 반(反) 악용 조항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 세금구멍 메우기는 각국의 선택

하지만 각국 정부 관리들은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이른바 '세금 구멍(tax loophole)'을 메우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마련하거나 세금을 회피한 특정 기업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 EU 관리는 "기업들이 공격적 절세전략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기업들이 허술한 세제를 이용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지도 모르지만 이는 국내 이슈라는 점은 명백하다. 당사국 정부들이 세금제도를 바꾸고 세금망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세금협약과 국내법상 이른바 '반(反)악용(anti-abuse)' 조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상회담에 앞서 기업의 세금 회피 이슈가 불거졌지만 문제는 이미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제안이 나온 상황이며 이를 활용할 지는 각 회원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일례로 프랑스는 미국 대기업의 세금 문제를 공론화할 태세다. 지난 2011년 프랑스 당국은 구글의 파리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7억유로(약2조4424억원)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최근 영국에서도 구글의 세금회피 문제가 대두됐다. 영국 정치권은 구글이 아일랜드에 있는 유럽 본부로 매출을 돌리는 방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약 5조4000억원)의 돈을 벌었으나 법인세로 600만 파운드(약 100억원)만 냈다.

kirimi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