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남의대 부실사태는 대학·정부 책임"

의협은 "교과부 및 해당 대학의 부실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한 채 선량한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교비자금 횡령이나 학사운영 비리 등 부도덕하고 편법·불법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해 온 설립자 등 학교측과 이를 묵인했거나 혹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교과부 등 관계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동안 서남의대의 부실한 교육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교과부에서 외면했다"면서 "시급한 학교 폐쇄조치는 내리지 않고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라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 설립자는 집행유예 뒤 사면복권되는 반면 선량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상황에 내몰렸는데 이게 2013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의협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위 취소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서남의대를 폐과 조치하고 소속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이동교육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 등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의과대학 교육은 학생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자원낭비 등 반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여건과 교육수준 확보 등을 공정하고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권의 침해가 없도록 부실교육 재발 방지 방안 및 부실의대 통·폐합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전날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부속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실제 임상실습학점 이수기준시간을 미충족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학점취소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