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병원 수술실까지…근절하려면?

도덕적 책임이 강조되는 최고 엘리트 계층인 의사마저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성추행, 의료기기업체의 불법시술 등 수술실내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료진들이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사태를 파악 중이지만 조사권이 없는데다 경찰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돼도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뿐 의사자격 면허정지 등 강도높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당황스럽지만 사태를 파악 중이고 이미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됐다"며 "그러나 사법권이 없어 의사와 접촉하는 게 안된다. 녹취록을 갖고 있는 언론과 환자를 상대로 사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 답변이 없다"며 "법에 행정처분 요구권이 있어 자체조사를 통해 복지부에 얘기하지만 이 또한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진료실 폭행, 의료사고 등과 관련해 진료실, 수술실 등의 CCTV 설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고 감시장치를 단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일단 윤리적 문제를 계도하는 게 우선이고 발견시 처벌에 대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의사자격 등을 박탈할 수 있는, 정부나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제3의 면허관리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산하조직으로 넣고 싶어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은 진료실이나 검사실에서 여성·미성년·정신지체 환자 등을 진료할 때 가족·보호자·간호사 등이 함께 있도록 해 성범죄 등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샤프롱(chaperone)' 제도가 도입돼 적극 권장되고 있다.

미국은 또 성추행 등 사건 발생시 주 단위로 의사자격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병원 의료진 10여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의료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 의료진 10여명은 30대 여성 A씨를 수면마취한 후 "성격은 왜 이렇게 더러워, 탄력도 없는데", "완전 제모한 거죠", "욕구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등 A씨에 대해 성추행과 다름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술 당시 이들의 발언을 녹음했고 고소장과 함께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