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전문가 아니어야"

시민단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금융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을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21개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했을 때 공단 이사장직이 낙하산들의 자리 안배 차원으로 변질되거나 제도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금융전문가로 중용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박근혜 정부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운영 측면에서 가입자 및 수급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해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노사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등용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역대 이사장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원리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홍보하거나 '기금운용 수익률 1%를 올리면 적립기금 소진을 9년 늦출 수 있다' 등 제도의 기본적 프레임을 이해하지 못해 국민적 불신을 조장해온 인물들이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민연기금 제3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됐을 뿐 아니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 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연금제도와 공단에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공모 절차를 통해 제출한 이사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해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이달 초 공단 내외부 10~15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유지형 기획이사, 이사장 권한대행)가 결성돼 6~13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됐다.

국민연금공단 노조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관료, 교수 등 10명 정도가 지원해 현재 YS정권 시절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최광씨를 포함해 3명으로 간추려졌다"며 "지난 이사장 공모때와 달리 후보자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져 있어 노사관계가 상당히 예민해 있다"고 전했다.

최광씨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김영삼 정부시절 조세연구원장을 거쳐 마지막 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을 역임했다. 국내 대표적 시장경제주의 학자로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산고·위스콘신대 동문이다. 부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