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양육수당·보육료, 10월부터 '고갈'

새정부의 무상보육 의지가 재정부담으로 인해 삐걱대고 있다.

현재 편성된 국비·지방비로는 대부분 시·도에서 양육수당 10월, 보육료 11월 등이면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양육수당은 6월, 보육료는 7월 등부터 예산 고갈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정책 현안을 15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했다.

◇ 양육수당 4732억원, 보육료 4832억원 미편성

이날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보고에 따르면 양육수당 및 보육료는 국비 3조4792억원에 따른 지방비 3조4599억원을 매칭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편성한 지방비는 2조4995억원으로 9564억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양육수당은 4월 현재 국비 기준 지방비 4732억원이 미편성됐다.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편성을 완료했고 227개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중구 등 49개 시·군·구에서만 편성을 완료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 매칭예산을 과소 편성한 서울시는 상반기부터 양육수당 예산 부족이 전망됐다.

서울시는 국비 883억원에 따른 매칭지방비 2215억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14% 수준인 316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25개 자치구에서 6월 18개, 7월 7개 자치구가 예산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육료는 4월 현재 국비 기준 지방비 4832억원이 편성되지 못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제주도만 편성을 완료했고 227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용산구 등 52개 시·군·구만 편성을 마쳤다.

서울시는 국비 2190억원에 따른 매칭지방비 5368억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70% 수준인 3741억원만 편성했다.

서울시 보육료는 25개 자치구에서 7월 1개(송파구), 8월 11개, 9월 11개, 10월 1개, 11월 1개 등 자치구에서 예산부족이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예산에 대해 확보된 국비예산을 당겨 배정해 집행하도록 조치하고 예산부족 우려가 심각한 서울시에 대해서는 2013년 국비예산 353억원을 당겨 배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자체 추경편성과 연계해 국회결의 지방지원분(5607억원)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중앙정부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3년 국회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및 정부 협의,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비 부담 증가분 7214억원 중 5607억원(77.7%)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정했다.(예비비 3607억원, 특별교부세 2000억원)

반면 지자체는 보조금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 하반기 예산 부족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해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 양육수당 지급방식 '단일카드'로…보육료·양육수당, 258만명 지원

정부는 아울러 이날 보고에서 양육수당 지급방식을 2015년부터 단일카드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 대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이 본래 목적인 자녀양육에 사용되지 않고 사교육비, 부모 사용 등 양육 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양육수당의 90% 정도는 기저귀, 분유 구입 등 전액 자녀에게 사용되고 8%는 일부를 자녀, 2.5%는 생활비·식비 등 가계지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부는 '0~5세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3월부터 전 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본격 시행중이다.

보육료·양육수당은 지난해 145만명(보육료 135만명+양육수당 10만명)에 6.0조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됐다.

올해는 약 100만명이 늘어난 258만명(보육료 138만명+양육수당 120만명)에 8.6조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총 138만7000명으로 3월보다 약 1만5000명이 증가했다.(2012년 4월 대비 약 1만3000명 증가)

양육수당 지원아동수는 88만3000명으로 1월(11만명) 대비 77만3000명이 늘었다.

어린이집 총 정원은 약 176만2000명으로 현원(139만1000명) 대비 37만1000명이 추가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전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78.9%로 전체적으로는 시설 입소 곤란 등 어린이집 부족 현상은 없다는 분석이다.

전체 영유아(299만4000명) 중 양육수당 수혜율은 29.5%이고 양육수당 수혜자의 약 86%가 36개월 미만 아동이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