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목표…'창조경제'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다.

박근혜 정부는 첫번째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6대 추진전략에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상생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등을 담았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청년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등 10가지 국정과제가 제안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과제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성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수산의 미래 산업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고령 친화산업 육성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등이 제시됐다.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등이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축 등이 제안됐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을 위한 국제과제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이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