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새 정부서 첫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7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법적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공노는 중앙부처와 전국지자체 소속 공무원(6급 이하) 14만명이 가입한 전국 최대의 공무원 노조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2009년 9월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구 전공노가 통합된 뒤 그해 12월과 2010년 9월, 지난해 2월 3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공무원 노조법상 가입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며 전공노의 노조 설립을 불허했다.

전공노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10월 20일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검토해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설립신고서가 제출되면 법적 절차대로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한편 지난 21일 전공노 조합원 40여명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해고자 복직과 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된 바 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