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방하남, SNS서 경제민주화 논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개념을 놓고 '페이스북 토론'을 벌여 화제다.

시작은 노 위원장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종 사회적 이슈가 경제민주화로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면서다.

노 위원장은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썼다.

이에 대해 방하남 장관이 노 위원장의 글에 댓글을 쓰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방 장관은 "경제민주화는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양 측면이 존재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댓글을 남겼다.

그는 "수직적 차원은 시장 위치가 상하관계인 불공정거래가 포함되며 독일과 같은 수평적 차원은 더 발전한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노 위원장은 20일 다시 새로운 글을 올려 "우리 경제민주화는 독일 기독민주당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가깝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독민주당은 뮐러 아르막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론에 따라 경제적 약자도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두 장관이 각자 자신의 부처 입장에서 경제민주화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6월 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 경제민주화 논란이 확대되면 법 통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용부는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등도 경제민주화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