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미뤄져…시민단체 "직무유기·청소년 배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을 논의하지 않은 국회를 향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청소년과 국민을 향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합성니코틴은 현행 담배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는 최악의 사각지대이자, 청소년 흡연의 주요 통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전날(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하느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경제재정소위는 오는 16일 추가 일정을 잡아 전날 다루지 못한 법안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저렴한 가격 탓에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담뱃잎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가 가능하다. 기존 담배보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학생들의 '입문 담배' 역할을 해왔다.

당초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째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합성니코틴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고, 규제가 없는 국가는 아예 전자담배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연대는 "일부 합성니코틴 수입업자와의 이해관계에 휘둘린 국회의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성니코틴 규제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끝내 이를 외면하고 또다시 규제 논의를 좌초시킨다면, 전국적인 시민 행동과 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