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내란 가담자 20명 수사해야"…참여연대, 내란특검 수사 촉구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참여연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등을 숨은 내란 가담자라고 규정하고, 이들 20여 명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기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역사적 퇴행"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내란 수사가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된 결과 내란 혐의자들의 외환죄나 제2차 계엄 시도, 국가정보원·검찰의 개입 여부, 국무위원·대통령실·경호처 관계자들의 가담 정황 등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국무회의 참석자 10명 △안가회동 참석자 4명(2명 중복 포함) △대통령실 비서진 2명(비상계엄 실행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자 3명(외환 혐의 관련) △경호처 책임자 3명(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관련) 등 총 20명의 내란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지목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 명단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가 주장한 '12.4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언급됐다.

참여연대는 "해당 회동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비상계엄 선포 실무 등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진 2인(정진석, 강의구)', '외환유치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국가안보실 책임자 3인(신원식, 김태효, 인성환)', '수사방해와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3인(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 총 20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검은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