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경찰 "국정원 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20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 후 성명발표

전경수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경찰대 출신 서장, 사법·행정고시 출신 특채 경찰 간부들 때문에 대다수 하위직 경찰마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미 국민을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서경찰서가 대선 3일 전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과 관련한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심야시간 대 언론에 기습 발표한 것은 경찰비례의 원칙과 경찰공공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특정정당 후보를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정부는 경찰의 정치개입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 임기제를 보장하고 퇴임 후 10년 간 국회의원 출마 등 재취임을 제한시켜야 한다"며 "경찰대, 사시, 행시 등 경찰 입문 특채제도도 폐지해 순경 공채 출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회원들은 이밖에도 수사경찰 지휘라인을 단축시키고 수사경찰 개개인의 독자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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