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재신청 고민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일단 검찰 지휘대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에 주력하고 추후 영장을 재신청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김 전 차관을 수사팀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경찰은 원칙적으로 강제구인하거나 직접 소환해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춘천지검장 근무시절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윤씨의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다수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여성들에게 미리 최음제를 복용시키는 등 사실상 범행을 묵시적으로 합의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고 합동범으로 간주해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들은 김 전 차관을 이미 고소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