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 3대 비급여 포함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포럼)은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지난달 대형병원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의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 상급병실이용, 간병비용 등 3대 비급여 문제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 건강보험보장성 체감도 등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포럼은 설문 응답자들이 4대 중증질환자 100% 국가책임 공약에서 3대 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압도적인 다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에 대해서는 실제 보장률인 63%보다 낮은 53점이라고 답했다.

포럼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실효성 여부는 전적으로 현재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용 등 부담을 줄이는데 달려있다"며 "3대 비급여 해결없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의 술수와 기만을 부리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수입 보전책으로 전락한 이름뿐인 선택진료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기준 병실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은 상급병실료 차액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