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바꿔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올해 4만1000명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을 철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무기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차별을 강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차별없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은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기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위해 정부·정치권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전시적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 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간접고용노동자가 빠졌다"며 "간접고용의 형태를 사내하도급으로 계약하면 굳이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 정규직화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박근혜 정부가 사내하도급법의 통과에 목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6월1일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태를 폭로하고 선전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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