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선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경찰청, 서울 관악서에 전담팀 시범운영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단위의 성폭력 근절 치안대책 추진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개월 동안 서울 관악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시범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국정 과제인 '4대 사회악 척결'의 일환이다.
먼저 시범 운영서로 선정된 관약경찰서는 12명 규모의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기존 형사와 여성·청소년 기능이 나눠 처리하던 일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난 2월 신설된 각 지방경찰청 단위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지만 일선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에서 이를 포함한 일반 성폭력 범죄를 모두 담당하는 방식이다.
기존 형사과에서 맡았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통합관리와 함께 성폭력 피해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업무도 이관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성폭력 우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성범죄자의 초범 시 연령, 음주·폭력 전력, 부양가족 유무 등 대상자의 위험요인(20개)별 평가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로 재범을 억제하는 한편 재범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소개, 후견 등 선도정책을 병행한다.
전국 250곳에서 지정·운영 중인 '성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도 민간 전문기관에게 컨설팅을 의뢰해 구역 내 성폭력 발생 현황 및 환경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가로등 등 시설을 보완한 뒤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이 끝나면 전국 250개 일선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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