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조사 중계, 인권 차원"…내주 이배용 소환(종합)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측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 과정을 촬영·중계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한 차례 특검팀 소환에 불응한 뒤 다음 주 중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6일 오후 2시 30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조사 과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을 녹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사 과정 내용은 확인이 어려워 가정적으로 말한다면, 수사 지휘권자들이 실시간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했더라도 피의자 인권이나 법적 차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김 여사의) 건강상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불측의 상황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위해 권한 있는 지휘권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오히려)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특검팀이 김 여사를 처음으로 조사하던 당시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원치 않아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지만 조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중계한 것은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설치돼 이뤄지고 있고 당연히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성으로 최소 10돈짜리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편지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윤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발탁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애초 지난 13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에 불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의 비서직을 맡아온 박 모 씨도 곧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는 소환 날짜가 잡힐 것이고 이 전 위원장 소환 다음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현 근무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김 모 국토교통부 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구속기소한 김 모 국토부 서기관이 용역사 관계자들이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를 한 2022년 4월 1일 기존 종점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종점 변경을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다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면 땅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