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연간 237억원 혈세낭비…포획비 과다"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에 연간 237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포획비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실효성 없는 목표 설정 △왜곡된 비용 구조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인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동물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배분 구조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5년간 TNR 예산은 57억 원에서 237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마리당 지원 단가 20만 원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수의사의 수술 비용은 12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단순 포획·운송 비용은 8만 원에 달했다. 이는 실력 있는 동물병원의 참여를 막고 일부 포획업자와 병원의 부실 수술을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농식품부가 잘못된 예산 구조로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길고양이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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