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계엄 때 군판사 4명 신원 파악 지시 의혹…헌재서 답변 회피

방첩사 관계자, 국회서 "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파악 지시" 증언
대상 판사 4명, '순직해병사건' 박정훈 무죄·구속기각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이세현 이밝음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구속)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군 판사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군 판사 성형 파악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한 게 맞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이어 나 실장은 "계엄 당일 자정 무렵 여 사령관이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면서 "확인해 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다"고 말했다.

다만 나 실장은 계엄 선포 후 상황이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 전 사령관이 신원 확인을 지시한 군 판사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들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군 판사 성향 파악 지시와 관련해 답변을 회피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이 군판사 성향 파악 지시 여부를 묻자 "탄핵 사건과 무관하고 여기에 답할 이유가 없을 거 같다"고 답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