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 사건 가담 경찰 17명 고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로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등 경찰 1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만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이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경찰 17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이들 경찰 17명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