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 망령 떠올리는 집회금지 중단하라"

이날 연석회의는 "쌍용차는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와 회계 조작'을 통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살인적 폭력에 가까운 경찰의 지원을 받으며 3000여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이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 24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은 세상을 떠난 24명을 추모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이와 함께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의혹들이 폭로되면서 지난 대선 직전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들은 쌍용차 회계조작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100%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하며 집권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 직후부터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뒤엎더니 안전행정부 장관을 앞세워 전국의 농성천막을 모두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며 "결국 이들은 쌍용차 희생자 추모를 위해 만든 대한문 앞 분향소마저 부셔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집회 방해에 노동자와 시민이 항의하자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과 협박, 공무집행방해죄를 뒤집어 씌워 경찰로 연행하고 끝내 대한문 앞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연석회의는 "민주주의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제멋대로 불허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신헌법에 반대하기 위해 2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던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한문 앞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영정을 부여잡고 더 이상의 사회적 타살을 막고자 한 노동자와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중구청과 경찰, 검찰 등이 합동해 구속했다"며 "억울하게 정리해고된 노동자와 노조탄압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된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은 차별과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10일 중구청의 대한문 임시분향소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끝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감옥에 가두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이자 독재정권의 부활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집회금지와 인신구속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혹이 증대되고 있는 쌍용차 회계법인의 회계조작과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