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방안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이날 결의대회에는 4000여명(경찰추산)의 조합원이 모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는 경찰병력 180명이 투입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랑 친위기구의 형식적 논의결과를 가지고 한국철도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독일식 지주회사 체제란 이름 아래 수서발 KTX 운영권을 제2기관을 통해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서발 KTX 노선이란 한국철도의 주력 간선노선인 경부선과 호남선에 연결되는 수도권의 분기노선"이라며 "전체 노선 중 극히 일부 새 노선을 가지고 경쟁체제란 명목으로 민영화의 발판을 삼으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수서발 KTX를 시작으로 새로 신설되는 노선과 철도공사의 물류부분, 지방 적자선까지 광범위한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 추진은 지난 110년을 고난 속에 달려온 한국철도의 도약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철도의 10배에 이르는 3만5800㎞의 철도네트워크와 그들의 자랑인 고속철도 이체(ICE)를 독일국영철도공사가 소유·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진정으로 독일모델을 한국철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으로 삼고 싶다면 한국철도 비효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간 통합을 통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이라는 국민여론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철도는 국민을 위한 철도가 돼야 한다"며 "한국철도는 동아시아를 출발해 대륙을 달리는 세계의 철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민간전문가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국토교통부의 민영화 논리에 찬성하는 각종 단체들로 구성돼 한 달 정도 회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졸속과 부실로 이루어진 철도개편방안을 철회하고 한국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알맹이만 '철도분할민영화'에 불과한 철도발전방안을 포장만 '독일식' 또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분칠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그만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지금처럼 안하무인의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정권초기 전 국민적인 촛불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