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세피난처 한국인 철저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한국인들에 대해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와 처벌로 역외탈세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자체만으로 역외탈세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면 조세정의에 반하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자산가들과 대기업들의 역외탈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5년간 역외탈세로 적발된 총 537건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및 통고처분된 건은 45건으로 전체 역외탈세자의 8%에 불과하다"며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처벌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역외탈세 근절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개된 조세피난처 한국인들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및 검찰의 수사 △해외로 빼돌린 불법재산 환수 △세금회피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과 처벌강화 △해외 조세기관과의 국제적 협력 등을 요구했다.

ksk3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