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엔 '진땀' 서울대 10개는 '속도'…최교진 취임 한 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임기 초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현안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오는 12일 취임한 지 30일째가 된다. 그는 지난달 12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 수장 자리에 올랐다.

최 장관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중 가장 늦게 승선한 만큼 임기 시작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다. 첫 선택은 고교학점제였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제도다. 좋은 취지와 달리 교사들의 수업·행정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은 오히려 내신 경쟁에 내몰린다는 비판이 컸다.

3선 교육감이자 중등 교원 출신으로 누구보다 현장을 이해하는 최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팔을 걷어붙였다. 취임 후 첫 번째, 두 번째 행보도 모두 고교학점제 현장으로 향했다. 급기야 그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하겠다며 취임 일주일 만에 브리핑 일정까지 잡았다.

하지만 브리핑은 하루 전날인 지난달 18일 돌연 취소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교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덜컥 발표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교육계에선 "최 장관의 지나친 의욕으로 오히려 스텝이 꼬였다"는 말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돌출 발언으로 또 한 번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다. 최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관련 협의를 하면서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함과 동시에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부가 중심이 돼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편은 예고만 해도 파급력이 상당하다. 최 장관이 언급한 '다음 대입 개편'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수험생이 되는 2032학년도 대입으로 해석됐다. 현재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은 이미 확정됐다.

혼란이 예상되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측은 "장관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직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정책 추진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출발은 불안했지만, 곧바로 만회에 나섰다. 첫 단추였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은 돌연 취소 일주일만인 지난달 25일 다시 내놨다. 고교학점제 논란의 핵심인 교사의 학생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다소 완화하며 혼란을 수습했다.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조건인 교원 증원도 일부 이뤄냈다. 내년 전국 공립 중등 교사 선발인원은 7147명으로 올해보다 증원 규모를 1643명 대폭 늘렸다.

이재명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에도 속도를 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만큼 좋은 교육 환경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공개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밑그림을 공개했다.

현장 행보도 이어갔다. 최 장관은 취임 후 한 달간 학교 현장,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대학 총장 등 교육공동체를 두루 만나며 교육 현안과 향후 정책 논의했다. 그는 취임 일성을 통해 "교육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 장관의 취임 한 달은 선출직 교육감에서 임명직 장관으로 바뀐 신분에 적응하고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지난 한 달간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앞으로는 좀 더 정무적인 판단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