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185곳, 평균학비 연 600만원

미인가 대안학교를 교육 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일반 대안교육이 74개, 부적응 학생 교육이 58개, 종교·선교 교육이 30개,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이 8개, 교포 자녀 등 국제교육이 6개이다.

시설 당 평균 학습자 수는 46명이고 규모별로는 5명 이하 20개, 6~9명 6개, 10~19명 38개, 20~49명 67개, 100명 이상 22개이다.

학습자들의 수업료, 급식비 등 부담금은 연 평균 600만원 정도로 무료 32곳, 100만원 미만 20곳, 100만원~250만원 22곳, 250만원~500만원 34곳, 500만원~1000만원 64곳, 1000만원 이상 31곳이었다.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으로 강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8곳 중 7곳 시설의 수업료가 1000만원 이상으로 수익자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설의 법적 성격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이 14곳, 사회복지 시설 4곳, 비영리 법인 15곳,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 13곳이고 나머지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하지 않은 시설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다문화·탈북 학생, 미혼모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불안전한 법적 지위, 교육의 질, 교원의 전문성, 시설의 보건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공적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중심으로 대안교육 수요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