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파산 절차 마무리…"최후 배당 종결"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지난달 22일 K스포츠재단에 대해 파산 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최후 배당이 종결됐고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 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의 출연으로 설립된 문화·체육 관련 재단이다.

앞서 두 재단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설립 과정에 불법성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양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K스포츠재단은 '한국 문화 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2015년 12월 설립됐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이 10개 대기업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했고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르재단의 경우 설립 당시의 출연금 486억 원 중 잔여재산 462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고 2018년 청산 절차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됐고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는 2020년 6월 출연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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