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천명…압수물 분석 따라 추가 조사 검토"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 "영장 기각 후 재청구를 천명한 상황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쳐 재청구할 것 같다.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재발부가 쉽지 않은 사정이 있어 더 신중을 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증거관계를 수집하고 수사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집중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 여부'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 현 단계에서 가부를 말할 상황은 아니다"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증거가 본인의 소명을 듣지 않으면 에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직무 유기,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마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바탕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 김태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선 "기소 전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자 기소 시점에 대해선 "외환은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외환 의혹 관련 부분은 피의자 범위,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그 처분도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두 차례 불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영장은 발부받을 때서부터 3주 유효기간으로 받았다"며 "집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목적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