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석 앉을까…대법 국감 'D-1' 여권 압박에 긴장 고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대법원 국정감사(국감)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법조계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법원 국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국회와 대법원 현장에서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앞서 두 차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은 이번 주 국감 증인석에 조 대법원장을 앉히겠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여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9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우하는 것이다. 국회 현안 질의에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사무처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여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양해는 없다. 대법원장의 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감장에서 선서하고 증인으로서 증인 발언을 하고, 증언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법원조직법상 공개가 금지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세부 논의 내용과 과정을 막무가내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근거 없는 '4인 회동설' 괴담 하나로 청문회를 밀어붙이더니 급기야 국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감 당시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요구에 삼권분립을 이유로 반대했던 전례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면 곧 정부·여당이 보고 싶어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매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시라. 피고인이 대법관을 보는 방법은 재판에서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권을 향한 비판에 합세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이석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감장에는 남아있되 재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