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 빼기'에 무고사건 처리 급감…나경원 "보완수사권 지켜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무고죄 처리 현황이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건수는 2020년 1만 1070명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던 2021년 6384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무고 사건은 거짓 고소와 고발이 난무해 검찰의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수사에 속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배제됐다가 2022년 검찰의 수사권 원상회복 이후 다시금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검찰에서 처리한 무고사범은 5051명에 그쳤다. 이듬해인 2023년 5736명, 2024년 6316명, 2025년 8월 기준 4093명으로 여전히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몇 년간 '검찰 힘 빼기'가 지속되면서 실제 수사 역량에도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내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면 수사 역량의 공백은 더욱 커지리란 우려도 나온다.

나 의원은 검찰의 수사 역량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완수사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 해체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 침해"라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수사 기관 간 수사 범위조차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결국 다 공중에 흩어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위법 부실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며 "추후 진행될 검찰 해체 논의에서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