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서 '검정 넥타이' 맨 파견 검사…尹 측 "특검법 위헌·조사 무효"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속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팀이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은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검은 넥타이' 착용을 문제 삼았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검사 7명은 검은 정장·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항의 표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파견 검사 전원은 지난달 30일 민 특검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파견 검사가 59명으로 가장 많은 내란 특검팀에서도 일부 검사들이 모여 관련 논의를 했지만 집단 의견 표명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같은 '상복' 차림이 공개적 반발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파견 검사들이 수사의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지 특검 측에 질문하고 싶다"며 "지난 공판에서도 10명 검사가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같은 일이 2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검사들은 초상의 의미인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절차가 검찰청 폐지 이유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규정이 모순이고 나아가 위헌이라면 이 사건 특검이 수사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조사가 모두 무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특검 측은 "그런 류의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 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정치적 느낌이 나는 이야기는 서로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적 선호로 생각했는데 똑같이 매고 갔다고 하더라"며 "제가 공판 검사들 상대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거 같다. 검사들의 의사를 추론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