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수사' 거듭 신중…전략 노출·피의자 비협조 염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외환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을 순차 기소한 내란 수사와 다른 양상이다.

외환 의혹 특성상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수사 내역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영향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을 골자로 한 외환 의혹 수사를 내달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당초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신병 확보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4~15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21일 영장을 기각하며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법원이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으나 이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는 "9월 중 뭐가 이뤄지는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외환 사건은 군사 기밀을 다뤄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데다, 외국과 통보 여부를 다루는 만큼 국방·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수사 내역과 적용 법리, 증거가 드러나는 데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20일 이내에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특검팀 전략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노출될 여지도 크다.

특검팀은 앞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일반이적죄 등 외환 혐의를 제외한 허위 공문서 등 혐의만 적용했다. 아직 외환 수사 상황이 외부에 공개된 사례는 없는 셈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검토 중인 법리를 알지 못한 상태로 수사에 대응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사건 영장 청구나 기소가 이뤄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게 된다"고 말했다.

외환 의혹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차질을 빚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지난 22일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증거 수집 경위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중단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특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특검팀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정식으로 문건이 제출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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