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盧, NLL 포기 발언 확인" 파문

새누리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국정원측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2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과 조원진·정문헌·조명철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1항 3호에 근거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발언이 담겨 있는 8페이지 분량의 발췌본을 열람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검찰이 두 번에 걸쳐 내린 결론과 동일한 것"이라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동안 야당이 NLL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본인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묵숨 바쳐 지켜낸 NLL을 포기하는 발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1항 3호은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 열람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 위원장은 최근 국정원에 발췌본 자료를 요청했고 국정원측에서 이날 발췌본을 보내오자 이날 오후 4시께 정보위원장실에서 50여분간 여당 정보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도 초청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발췌본은) 대선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민주당측 항고도 기각했다.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월 정 의원 등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항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당측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지난달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측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NLL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고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있다"며 "정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 이유 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들어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않았고 다만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췌본이 왜곡 또는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수 있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검사가 직접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해서 검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그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원본이 아니다"라며 "왜곡한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제2의 국기문란사건을 일으키면서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국정원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