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대 대선 입건 739명·기소 428명

17대 대통령 선거에 비해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사범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9일까지 총 739명을 입건해 428명(구속 19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무혐의 처분, 입건유예 등 불기소 인원은 311명이다.

17대 대선 당시 1450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 49% 줄어든 수치다. 구속인원은 50% 감소했다.

기소인원은 57.6%, 기소율은 11.8% 줄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7대 대선과정에서 166명 입건에 비해 66명으로 크게 줄었다. 흑색선전사범은 507명에서 230명, 불법선전사범은 213명에서 33명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폭력선거사범은 17대 대선 당시 95명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107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53.1%(17대 111명→52명), 흑색선전사범 70.7%(359명→105명), 불법선전사범 88.8%(170명→19명) 등 감소했다.

입건된 사건 중 고소·고발 건은 368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인지 331명(44.8%), 검찰 인지 40명(5.4%) 등 순으로 드러났다.

금품, 흑색선전,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 중 흑색선전사범은 230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각종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선전사범은 16대 대선 34.7%, 17대 대선 35%, 18대 대선 31.1% 등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7대 14.4%, 18대 20.1%, 19대 25.8%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재정신청은 총 7건이 접수됐고 이중 1건이 기각됐으며 6건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7대 대선에서는 총 3건의 재정신청이 있었고 이중 1건이 인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후보의 개인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종래 불법선전 선거사범이 대폭 감소해 적발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사범 집계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일부가 수사 중인 상황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10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집중 단속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