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들, 기록 보지도 않고 도장" 비판글

여기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부장검사들을 향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분발을 당부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전고검의 임무영 검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동료 검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검찰 업무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결재자들의 태도, 또는 마음가짐이다"며 얼마전 청주지검 검사가 현직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을 빠뜨려 문제가 됐던 일을 언급했다.

임 검사는 "수사 검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초임검사라면 틀리는 게 당연하다"라며 "그러나 그런 실수를 잡아주는 것이 부장과 차장의 역할이다. 그것도 봐주지 않으려면 뭐하러 결재를 하는 건가"라고 선배검사들을 질책했다.

이어 서울고검에서 항고 업무를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임 검사는 "항고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부장이 전혀 보지 않은 것 같은 기록이 자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후배가 월말에는 기소하는 기록 보기도 바빠서 불기소 기록은 보지도 못하고 도장만 찍는다고 하더라"며 "여럿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는 결재 열심히 해서 좋을 것 없다는 말을 한 후배도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부장, 차장 등 결재자들은 자신이 맡은 결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게 업무 비율을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때문에 제발 그 중요한 일을 중하게 여겨서 올바르게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부장검사들의 업무처리 태도에 대한 비판은 채동욱 청장의 입에서도 나왔다.

채 총장은 18일 오전 열린 정례 간부회의에서 "지금 부장검사들이 단순한 결재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 선배들처럼 밤늦도록 기록을 살피고 한 가지 노하우라도 더 전수해 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등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리더 한 사람이 어떤 노력과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부서가 발휘하는 역량은 열배, 스무배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조직의 중추로서 부장검사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