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보안 당부했건만…수사 유출 절대 안돼"

수사결과 발표 당일 한 언론을 통해 수사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마지막까지 논란을 빚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채 총장은 18일 오전 정례간부회의에서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 중인 여러 특별수사사건과 앞으로 수사할 모든 사건에서 유사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수사보안을 철두철미하게 유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 한 언론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보도한 데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채 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취임 이후 틈나는대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수사보안 유지 등을 각별히 당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발표 당일 중요 수사사항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는 사태에 이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차대한 문제라 판단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채 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데 대해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는 곧바로 특별감찰에 착수해 수사자료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는지, 유출됐다면 유출자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도 반납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채 총장은 이날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빚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치열한 고민과 내부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렸고 검찰의 책임 하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갈등설'을 재차 부인했다.

또 "결정과정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한데다 수집된 증거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 정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일정기간 심도있는 내부토론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마지막 보름여 기간 동안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채 총장은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허위·과장 진단서를 통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윤모씨(여·68) 사건을 언급했다.

채 총장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실체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는 데 성공했다 해도 최종 단계인 형집행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라며 "최근 문제되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검찰이 마무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에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17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