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반 설치

대검찰청에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을 전담하는 고액 벌과금 집행팀이 설치된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집행하는 전담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24일 공판송무부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 합동으로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해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액 벌과금 집행팀은 납부기한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벌과금을 집중 목표로 삼는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대검 집행과장과 대검 연구관이 각각 총괄지휘1팀장과 총괄지휘2팀장을 맡는다. 집행과 직원 5명과 범죄수익환수반 직원 9명이 각 팀에 배치돼 집행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기간은 100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성과 분석 후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전담팀이 구성된다.

재산추적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검사가 팀장으로 기용되며 전문수사관 7명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이 재산추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검 본청과 더불어 전국 58개 검찰청에도 검거기동, 강제집행, 재산추적 등을 담당하는 집중집행반이 설치된다.

검거기동팀이 관할 경찰과 협조해 벌금 미납자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하고 재산추적팀이 미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 결과를 강제집행팀에 넘기게 된다.

강제집행팀은 이를 바탕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에 나선다.

검찰은 지난 21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주례간부회의에서 "미납된 고액벌금, 추징금 등 환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에 따라 이번 집행팀 구성에 나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검찰은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거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