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개입' 민주당 고발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23일 민주당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이 사건을 맡을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파견된 검사에게 맡도록 해 가능성을 남긴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을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파악을 먼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지휘라인에 있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을 추가 고발했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신승준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트위터글 작성자인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이모씨, 반값등록금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사회팀 조모씨(6급), 보고라인에 있던 함모씨(4급), 추모씨(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새로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이 3차장실과 공동으로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면서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1년 6월1일 국정원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폭로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