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로스쿨서 '허 일병 의문사' 실제 재판 연다

서울고법이 캠퍼스를 찾아가 실제 재판을 여는 것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 열린법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재판은 1980년대 대표적 군의문사 사건으로 30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84년에 발생한 후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군수사기관, 의문사위, 특조단 등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왔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의 진술을 비롯해 증거를 수집해왔지만 여러가지 쟁점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허 일병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도 군수사기관은 자살로 결론 지은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타살로 재발표했다.

법원도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보고 "국가는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 일병의 사망경위에 대해 법의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만큼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로스쿨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고 로스쿨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캠퍼스 열린법정 프로그램이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며 "올해 7월에도 계속해 제3회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