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과과정에 헌법교육 반영 추진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24일 오후 4시 경기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은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교과교육내용에 반영해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민·관·학이 공동으로 구성한 협의체다.

법무부가 앞서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활동 등을 통해 법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헌법학(3명)·교육학(2명)·법철학(1명) 교수,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각 1명)와 일선 초·중·고 교사(6명) 등 총 16명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은 학교 교과교육 과정에서 헌법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