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정치개입' 원세훈 등 국정원 9명 고발

민주당은 22일 국가정보원의 불법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신경민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민주당은 지휘라인에 있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추가 고발했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신승준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트위터글 작성자인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이모씨, 반값등록금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사회팀 조모씨(6급), 보고라인에 있던 함모씨(4급)와 추모씨(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를 새로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이 3차장실과 공동으로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면서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전 원장이 부임한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3건의 국내 정치현안에 관한 지시·강조말씀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괄일죄로 구성해 2011년 문건 작성행위까지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1년 6월 1일 국정원 국익전략실이 작성한 의혹이 있는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폭로했다.

또 국정원 직원 이씨가 트위터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배당할지 별도 부서에 배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