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직대통령 추징금 철저 환수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로 몇 달 남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재연되는 것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각 청별로 계획을 세워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주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채 총장은 21일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미납된 고액벌금, 추징금 등의 환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법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먼저 고액벌금, 추징금 미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일선의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채 총장은 최근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와 관련해 건설업체와 설계업채 수십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데 대해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채 총장은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가 다수 관련된 사건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해야 한다"며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검찰수사가 경기회복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3일 현판을 내린 대검 중수부의 대체부서가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5월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