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빌려주고 수수료 챙긴 복지회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0일 국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에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위반 등)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신모 회장(61) 등 임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 등은 국가기관이 사업 계약을 맺을 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을 악용했다.

이들은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장애인 고용 업체인 것처럼 속여 국가기관 등의 납품·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신 회장은 같은 복지회 본부장이기도 한 위모씨(61), 강모씨(55) 등 사업주들과 공모해 복지회 소속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줘 이들 업체가 국가기관 등에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가기관 등과 360여억원 상당의 각종 사업계약을 맺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신 회장은 업체로부터 이중 3%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