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지지 기자회견' 서경석 목사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지방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선진화시민행동' 대표 서경석 목사(65)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이희범 사무총장(50)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목사 등은 보수진영 단일후보가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선거를 9일 앞둔 지난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범보수진영 문용린 단일교육감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보수 진영에서 각 후보가 별도로 출마해 이대로 가면 전교조 측 이수호 후보가 당선될 상황이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범보수진영 단일후보는 2번 문용린 후보임을 명확히 한다" 등 내용이 게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목사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도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좌파 교육감은 절대 안된다", "범보수진영 단일후보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을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달라" 등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서 목사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 목사는 지난해 11월 모 일간지에 "노빠 폐족들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 경제·안보 또 흔들리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