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찰 비리, 상급자도 책임 묻는다"(종합)

앞으로는 검사나 검찰직원의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비리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 등 47개 일선청 감찰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채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비리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게도 엄중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야 비리가 예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0년대 초 이탈리아 피에트로 검사가 마피아와 결탁한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때 외쳤던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다'는 마니풀리테(Mani Pulite, 깨끗한 손)의 격언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특단의 '마니풀리테' 노력을 결행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검사비리 수사를 전담할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찰본부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그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지검에 감찰 전담 검사를 배치하고 고검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감찰의 사각지대가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청에 방치된 내부 비위정보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비위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보고하고 엄정하면서도 대상자가 승복하는 '바른 감찰'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감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감찰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없애고 엄중한 감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감찰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 감찰 강화안으로 대검 내 검사비리 전담 감찰과 신설, 5개 고검 감찰부 신설, 비리검사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7년으로 돼 있는 검사 적격심사기간도 4년이나 5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