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산청, 법적 기반 없이 종묘 일대 영향평가 이행 요구"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14일 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라며,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 없이 영향평가를 요구한 것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산청은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에 영향평가를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유산청이 법적·행정적 절차 없이 영향평가를 강행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며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뿐 아니라 평가 항목, 방식, 절차 모두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과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나뉜다. 이번 심의에서는 완충구역은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에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함께 설정돼야 한다"며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완충구역 지정은 미뤄왔다"며 "세계유산지구를 온전히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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