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전방위 부동산 규제…필요시 해제도 판단할 것"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동시 다발적 규제에 대해 필요시 해제도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저녁 이 차관은 KBS 뉴스에 출연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규제 동시 지정이 과분한거 아니냐'는 질문에 "지정요건을 살피고, 시장상황과 풍선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만들었다"며 "종합적 고려해서 지정해서 규제가 어떤 식으로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규제 지속 시 생활의 불편이나 주거시장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필요시 지정 해제하거나 연장 할 것을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수요 피해가 가지 않냐는 질문에는 "서민층이나 청년 층의 실수요자들에게는 가격 폭등 등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민 수요자나 생애 최초 구입자 LTV를 비규제 지역서는 70%를 할 수 있고, 보금자리론도 그대로 하고 있어 피해는 그다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6억 원 대출규제를 시행 중인데도 추가 금융규제를 왜 하냐는 질의에는 "6억 원 대출 규제로 효과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시장서 신고가가 나타나는 사례 등이 있어 집값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택 투기로 오는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함으로써 국가경제 기여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가격띄우기 거래와 신고 후 해지 건수 증가와 관련한 질의에는 "기획조사에서 120여 건의 의심사례 중 8건에 대해 지난주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문제 발생 시 엄중하게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발표로 시장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