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산재 근절, 규제만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단순히 규제만 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안전이 아닌 건설업을 고사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채찍만으로 산업재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 자체가 한 번은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지방이 거의 빈사 상태라는 점"이라며 "미분양 문제 지원이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수요 창출, 세제 혜택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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