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내·외국인 주택 매입, 상호주의가 원칙"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등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상호주의는 지켜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내·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상호주의에 어떤 입장이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토지라든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규정이 없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내 상호주의에 관한 시행령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이 "시범적으로라도 시행령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상경 차관은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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